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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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049 민사 사건(197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26일, 충북 중원군 OO지역 금가양수장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 주태우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흡수관 분리 작업을 하다가 흡수관이 떨어짐
- 흡수관 낙하로 인해 원고 홍봉암이 제1,2요추 완전골절과 척추결단으로 하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중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 홍봉암은 대피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일부 과실이 인정됨
- 피고 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태우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으로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 인정
- 원고는 치료비, 향후 치료 및 간호 비용, 보조기구 비용,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입 손실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
-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손해에 포함시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기각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현장에서 부감독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손해 인정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변호사 비용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부감독 주태우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여 흡수관이 떨어진 점, 그리고 주태우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으로 판단됨
- 원고 홍봉암이 대피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만 참작됨
- 원고가 입은 치료비, 향후 치료 및 간호 비용, 보조기구 비용,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 손실 등을 인정함
- 변호사 선임 비용은 피해자가 소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손해에 포함되나, 보수 약정 금액과 무관하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피고가 변호사 비용 초과분에 대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초과분은 배상하지 않음
핵심 정리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로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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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의 변호사 보수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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