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 1심1984-04-13 선고검수완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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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3가합1477 민사 사건(1984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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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18일 오전 10시경, 원고1은 인천 동구 OO지역에 있는 피고회사 제2생산공장에서 고선박 해체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작업 중 옆 칸막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강판이 무너지며 원고1의 우측 팔에 부상을 입힘.
  •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현장감독자(피용자)가 해체된 강판을 치우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함.
  • 원고1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있어 과실 비율 30%가 인정됨.
  • 원고1은 전치 2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27%를 잃음.
  • 피고회사는 작업 지휘와 자재 공급을 담당했고, 원고1은 도급업체 소속 산소용접기 절단공으로 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피고회사 공장에서 고선박 해체작업 중 강판이 무너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사고는 피고회사 현장감독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음. 쟁점은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1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배상액을 줄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인이 작업을 지휘하거나 특정 사업을 맡기는 경우,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도급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봄.
  • 사고 당시 현장감독자가 이미 해체된 강판을 치우지 않고 작업을 계속 지시해 사고가 발생함.
  • 피고회사가 도급업체와 안전관리 책임을 모두 넘긴 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원고1도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감독자에게 강판 제거를 요청했어야 했으나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과실 30%가 인정됨.
  • 원고1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 퇴직금 손실 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됨.

핵심 정리

고선박 해체작업 중 피고회사 현장감독자의 부주의로 강판이 무너지면서 원고1이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다만 원고1의 일부 과실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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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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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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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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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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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683·서울고등법원·198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788·서울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패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원 고】 【피 고】 인천제철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9,850,587원, 원고2에게 금 300,000원, 원고3, 원고4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31,119,425원, 원고2에게 금 1,000,000원, 원고3에게 금 800,000원, 원고4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1이 1983. 6. 18. 10: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소재 피고회사 제2생산공장에서 고선박 해체작업을 하다가 강판에 얻어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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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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