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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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3가합1477 민사 사건(1984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18일 오전 10시경, 원고1은 인천 동구 OO지역에 있는 피고회사 제2생산공장에서 고선박 해체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작업 중 옆 칸막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강판이 무너지며 원고1의 우측 팔에 부상을 입힘.
-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현장감독자(피용자)가 해체된 강판을 치우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함.
- 원고1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있어 과실 비율 30%가 인정됨.
- 원고1은 전치 2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27%를 잃음.
- 피고회사는 작업 지휘와 자재 공급을 담당했고, 원고1은 도급업체 소속 산소용접기 절단공으로 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피고회사 공장에서 고선박 해체작업 중 강판이 무너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사고는 피고회사 현장감독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음. 쟁점은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1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배상액을 줄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인이 작업을 지휘하거나 특정 사업을 맡기는 경우,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도급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봄.
- 사고 당시 현장감독자가 이미 해체된 강판을 치우지 않고 작업을 계속 지시해 사고가 발생함.
- 피고회사가 도급업체와 안전관리 책임을 모두 넘긴 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원고1도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감독자에게 강판 제거를 요청했어야 했으나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과실 30%가 인정됨.
- 원고1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 퇴직금 손실 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됨.
핵심 정리
고선박 해체작업 중 피고회사 현장감독자의 부주의로 강판이 무너지면서 원고1이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다만 원고1의 일부 과실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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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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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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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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