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861서울고등법원 2심1985-07-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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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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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861 민사 사건(1985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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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는 OO지역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1984년 5월 8일 오후 2시경, 피해자는 2층 베란다 부위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약 3.1미터 높이의 좁은 판자 위에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판자 사이의 틈에 발이 걸려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추락 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OO회사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작업 중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OO회사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향후 받을 보험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깎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OO회사는 공사 현장의 관리자로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업장 바닥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뒷걸음질을 하는 등 부주의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반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예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전 목공으로서 얻던 수입과 사고 후 평생 필요한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에 엄격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또한, 미래에 받을 보험급여를 이유로 현재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줄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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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