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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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139 민사 사건(1977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양쪽 팔과 다리가 전박부에서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음.
- 이 사고로 원고 1은 노동능력을 100% 잃게 되었음.
- 사고에 대해 피고 회사의 과실과 원고 1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어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나뉘었음.
- 원고 1은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금을 받았음.
- 원고 1과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함.
- 법원은 원고 1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고, 피고 회사의 과실과 원고 1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치료비로 지급된 요양급여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기로 하여 원고 1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고, 이에 따른 일실이익과 의수 대금 등 재산상 손해가 인정됨.
- 피고 회사의 과실과 원고 1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가 적용됨.
- 원고 1이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치료비로 지급된 요양급여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함.
- 장해보상금과 휴업급여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되, 요양급여금은 제외함.
- 원고 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일부 금전적 배상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 1은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피고 회사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비 지급액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기로 하여 원고 1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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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피고가 후진 중 야쿠르트 판매원인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아 부상케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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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은 요양급여금을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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