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1-24 선고검수완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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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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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23나79427 민사 사건(2025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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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9년 설립되어 약 55명의 직원을 고용한 반도체 설계·제조·판매 회사이고, 원고는 2019년 11월 입사해 경영지원·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 회사는 2021년 8월 직무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내렸고, 2021년 12월에도 직무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내용의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두 번째로 내렸다.
  • 원고는 2021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도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회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8월 두 징계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상급자가 원고에게만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를 표로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년 8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 원고는 우울장애 등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6월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휴업급여 17,278,48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내렸고,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직원은 우울장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았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의 징계와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의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며, 제1차 징계는 징계회부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상급자가 원고에게만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를 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우울장애 진단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도 회사의 징계와 괴롭힘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회사의 부당한 징계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회사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일실수입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는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부당한 징계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직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다른 직원과 차별적인 업무 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 인정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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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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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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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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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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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416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7-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폭언·욕설을 하고 종무식에서 꾸짖는 발언을 하며 서류를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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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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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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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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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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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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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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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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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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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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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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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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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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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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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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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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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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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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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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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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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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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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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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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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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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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79427 손해배상(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2가소2217603 판결 변 론 종 결2024. 12. 13. 판 결 선 고2025. 1. 24.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0.부터 2025. 1.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05,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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