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23나79427 민사 사건(2025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9년 설립되어 약 55명의 직원을 고용한 반도체 설계·제조·판매 회사이고, 원고는 2019년 11월 입사해 경영지원·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 회사는 2021년 8월 직무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내렸고, 2021년 12월에도 직무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내용의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두 번째로 내렸다.
- 원고는 2021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도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회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8월 두 징계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상급자가 원고에게만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를 표로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년 8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 원고는 우울장애 등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6월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휴업급여 17,278,48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내렸고,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직원은 우울장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았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의 징계와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의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며, 제1차 징계는 징계회부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상급자가 원고에게만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를 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우울장애 진단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도 회사의 징계와 괴롭힘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회사의 부당한 징계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회사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일실수입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는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부당한 징계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직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다른 직원과 차별적인 업무 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 인정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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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폭언·욕설을 하고 종무식에서 꾸짖는 발언을 하며 서류를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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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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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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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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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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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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