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소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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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3(43%)원고패1(14%)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5억원)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406만원 / 청구 8,464만원)
2024나1295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5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00만원)
2014가단529959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63만원 / 청구 3,763만원)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04가합2368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27
공군 비행단 인사처장이 위조한 서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6,8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43만원)
2003가합96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20
운전기사가 법인인감과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은행에서 3억 9,000만 원을 인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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