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490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1-17 선고검수완료

한○○군 부대원들이 베트남전 작전 중 비무장 주민들을 모아 소총과 총검으로 공격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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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 민사부 2023나14901 민사 사건(2025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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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베트남전이 이어지던 때, 한○○군 해병 제2여단 제1중대는 베트남의 OO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1968. 2. 12. 부대원들은 주민들을 모은 뒤 소총과 총검으로 공격했습니다. 주민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습니다.
  • 당시 7세였던 피해자B는 복부에 심한 총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약 8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B의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이 그날 사망했고, 오빠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최소 33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B는 자신과 가족에게 가해진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국가는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B는 한○○군 부대원들이 작전 중 비무장 민간인인 자신과 가족을 집단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당시 국가 간 약정과 현지 배상 절차가 피해자의 법원 청구를 막는지, 그리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B의 승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가 제시한 협정과 약정에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국가와 남베트남 정부 사이의 상호 청구권 포기 조항은 국가 간 청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별도의 약정은 오히려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현지의 소청 절차는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할 권리까지 없앤다고 볼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 법원은 설령 소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절차를 운영하던 사무소가 1972년까지 배상한 뒤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을 살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국가가 약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B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의 국가배상 판단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당시 국가 간 약정에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포기시키거나 법원 소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해자B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B의 승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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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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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4901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디엔반시 ****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 제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 이라고 한다) 국적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60. 7. 12.(이하에서 베트남에서의 행위나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베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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