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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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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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49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
한○○군 부대원들이 베트남전 작전 중 비무장 주민들을 모아 소총과 총검으로 공격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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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2520·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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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5366·울산지방법원·2020-12-24·2심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창문과 펜스를 넘어 약 3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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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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