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국제사법 제2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149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
한○○군 부대원들이 베트남전 작전 중 비무장 주민들을 모아 소총과 총검으로 공격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입힘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