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6건2024나2000441·서울고등법원·2025-10-17·2심
피고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
—
2019나2036194·서울고등법원·2020-01-22·2심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
2013나2004096·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
망인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사고로 사망했으나 군이 이를 월북으로 처리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4나50967·부산고등법원·2024-10-23·2심
국군 부대가 1951년 경남 산청·함양 일대에서 주민 705명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
2022가합53278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3·1심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그 상속인들이 미국이 준 전쟁준비금 등을 전투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유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국가배상을 청구함.
—
2024가단53194·제주지방법원·2024-10-25·1심
제주4.3사건 희생자가 불법구금·고문 등 위법수사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
2024가합610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5·1심
과거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갇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2011나96378·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
공중보건의사가 환자 치료 중 패혈증 의심에도 혈액검사와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음.
—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
2008가합57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0·1심
한국전쟁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보도연맹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