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창국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6(67%)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2025나10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4나3107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

건물 외벽 스프링클러 송수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2만원 / 청구 3,407만원)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5억원)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241만원)
2023나149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

한○○군 부대원들이 베트남전 작전 중 비무장 주민들을 모아 소총과 총검으로 공격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2만원 / 청구 552만원)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406만원 / 청구 8,464만원)
2024나1295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5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00만원)
2011가단3863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

원고들이 문화재 비지정 구역인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이용하고 사찰 지역 관람을 거부했으나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를 강요하여 각 3,000원 납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만원 / 청구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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