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107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2-14 선고검수완료

건물 외벽 스프링클러 송수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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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24나31071 민사 사건(2025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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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2일 오전 11시 43분경, 피고가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 같은 날 낮 12시 39분경, 위 건물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드라이비트 외벽으로 불이 번졌다.
  • 이 화재로 건물주 등 피해자에게 건물 손해 365,843원, 인테리어 손해 45,866,616원, 집기비품 손해 3,473,138원, 의료기기 손해 2,280,690원 등 합계 51,986,287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 34,068,54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담배꽁초 투기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청구(주위적 청구)에 더해,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담배꽁초를 버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예비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3,023,2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화재의 원○○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 다만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행위 중 어느 것이 손해의 원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각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인데,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재에 관여된 모든 행위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발화 지점이 '건물 외벽 스프링클러 송수구 옆 바닥'으로 추정되고, 방화·전기·기계·가스·자연적 요인이 모두 배제되었으며, 그곳에서 탄화된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CCTV 영상에서 피고가 발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실화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불기소결정서에도 피고의 과실이 주된 원○○라는 의심이 든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 외에 성명불상 남자도 같은 장소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재 원인이 정확히 누구의 행위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화재에 관여한 여러 사람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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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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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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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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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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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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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68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중고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거실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던 중 배터리팩 절연파괴로 열폭주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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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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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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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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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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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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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9183·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승소

임차 건물에서 불이 나 손해가 발생하자, 임대인과 500만 원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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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13나201368·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51692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6·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종합놀이시설과 주변 시설에 화재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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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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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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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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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2심·원고 패소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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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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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2심·기각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2537·대구지방법원·2014-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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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897·청주지방법원·2014-05-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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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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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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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8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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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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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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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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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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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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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13나2013687·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로 피해를 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책임 비율을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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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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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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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5나7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전기배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작물 점유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3107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5356388 판결 변 론 종 결2025. 1. 10. 판 결 선 고2025. 2. 14.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23,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2025. 2.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068,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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