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591,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2011.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391,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이 운영하는 ****(이하 생략)(이하 ‘****’라고 한다)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험기간을 **** 16:00부터 **** 16:00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금액을 ****, ****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 흡수합병한 ****는 ****에서 사용하는 ****의 판매업체인****를 운영하는소외 2,4 등(이하 ‘****’라고 한다)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은 ********와 ****에서 사용하는 ****를 공급받기로 하는 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를 공급받아 왔는데, ****에서 ****경 누출된 ****가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한 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 내부 일부가 소훼되고, 집기가 파손되었으며, 주변 다른 점포들의 집기, 비품과 건물 주위에 주차한 차량 등도 파손되었고, ****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라고 한다). 사고 조사 결과, ****의 발생원인은 ****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통에서 주방 쪽으로 연결된 배관 중 창고 겸 다용도실에 시공되어 있던 중간밸브가 3분의 1 정도 열려 가스가 누출되고, 누출된 가스가 열려진 문으로 주방 내부로 들어간 뒤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피고는 ****부터 ****까지 사이에**** 외의 대물피해와****의 상해로 인한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한 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에 관한 과실을**** 40%,**** 60%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4359 판결). 마. 한편, 원고는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결과를 기초로 ****로 인하여****이 입은 손해를 시설의 경우 82,653,260원, 집기비품의 경우 31,934,332원으로 산정한 후,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에게 보험금으로 2007. 7. 27. 40,000,000원, 2007. 8. 3. 45,653,2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시설에 관한 보험금액 100,000,000원 중 82,653,260원 및 집기비품에 관한 보험금액 3,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따라****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로 인하여****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로 인하여****의 시설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82,653,260원으로서 시설에 관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49,591,956원(82,653,260원×60%)을 전액 대위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집기비품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3,000,000원은 그 손해액 31,934,332원 중 일부이므로, 피보험자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이 원고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부분(31,934,332원-3,000,000원=28,934,332원)이****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31,934,332원×60%=19,160,599원)보다 커서 원고가****을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과 피고 사이의 종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공제되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6. 6. 22.경 이미****과 사이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살피건대, 원고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2007. 7. 27.과 2007. 8. 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과 피고 사이의 구상금 소송에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제된 것은 원고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07. 8. 3. 이후라고 보이므로(위 구상금 소송의 소장이****에게 송달된 날이 2007. 8. 3.이다), 원고로서는****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그 후****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의 소송에서 공제되었다고 해도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상계의 소급효 때문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이후에는****에게 상계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이 상계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소급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또한 을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과 피고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이 ****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은 사고일인 2006. 8. 8.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9. 1. 21.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서면에서 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09. 1. 21. 원고에게, ‘피고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구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9,957,282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의 손해액은 피고가****로부터 받을 구상금에서 상계처리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09. 1. 21.자 서면은 피고가 원고에게****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으나 다만 그 손해배상채무가 상계처리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시효의 완성을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서면의 도달로써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게다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를 확인한 후 그 소송에서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차후 구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고 피고의****에 대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591,9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최종지급한 날인 2007.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손원락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