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산업재해 관련 금전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공사 중단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담보 해지를 청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근로자가 출퇴근 중 동료 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