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 2011년 6월, 소외 회사의 근로자 소외 1이 포항시 공사 현장에서 배관자재에 맞아 균형을 잃고 추락해 허리뼈(요추 제4번) 골절 부상을 입음.
• 소외 1은 사고 후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받음.
• 소외 1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동능력 상실률 17%를 인정하며 약 5,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함.
• 원고 보험사는 소외 1에게 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 상당액 약 1,44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 피고는 청구가 너무 늦었다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함.

소외 회사의 보험사인 원고가,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장해급여 상당액을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돌려받으려 했고, 피고는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사는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근로자가 주치의로부터 장해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장해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소멸시효 시작일임.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확정된 손해배상금 전액이며, 피고가 주장한 보장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대위권 행사는 인정됨.
• 산재보험법에서 보험급여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행사하는 권리는 보험급여 수급권 자체가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대위권이므로 법 취지에 반하지 않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자,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으려 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