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 중 동료 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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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1 민사 사건(202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 두 명이 출근하기 위해 개인 소유 차량에 타서 이동하고 있었다.
- 2018년 11월 25일 오전 6시 12분경, OO지역의 우커브 도로를 지나던 중 전날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우측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 근로자가 허벅지 뼈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고를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총 85,672,050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법에 따라 차량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 사고로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차에 공짜로 타 있던 사정(호의동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52,323,1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운전자와 함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해자가 동료의 차량에 대가 없이 공짜로 탔던 사정(호의동승)과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
-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액에서 과실 비율을 나누고, 이미 피고 측이 지급한 금액 등을 적절히 공제하여 최종 구상금 액수를 산정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출퇴근 중에 동료의 차량에 타다가 사고를 당해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은 경우, 공단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동승한 사정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보험사의 최종 지급액을 공정하게 조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척추에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으려 함.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출장 중 머물던 여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비상문으로 나가 추락해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이 여관 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기중기로 화물을 옮기다 시설물이 파손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시내버스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로 국가에 상환한 구상금을 승용차 보험자에게 다시 청구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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