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2010년 10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근로자 소외 3이 동료 근로자 소외 4의 다리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 소외 4는 큰 부상을 입어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산재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
• 원고는 사고 지게차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피고)에게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고, 양측 모두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함.
•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권 제한 여부, 즉 사업주 등은 제3자가 아니므로 구상금 청구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임.

근로복지공단이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근로자의 사고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보험자의 구상권 제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고 당시 지게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모두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책임보험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사업주와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한됨.
• 피재자도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전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40% 인정되어 손해액 산정에 반영됨.
•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순환소송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구상권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책임보험금 산정은 부상과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근로자의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