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 1 - 사건나구상괈2015 20209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5. 1. 20.2014123463 변 띠 종 결2015. 11. 25. 판 결 선 고2015. 12. 16.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155,1002013. 6. 15.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724,080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15%,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15,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1, 2 있다. 가 원고는과 사이에덐픸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앀 사이에부,**** 픸 버스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이다. 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여 **** 소재 변. E2013. 3. 18. 06:00 위소사거리 인근 편도 차띜 도띜의 윜 차띜를 따라 **** 묩면에서 시청 묩면22 - 3 - 으띜 진행하던 중 위 도띜의 윜 차띜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윜 차띜를 같은 묩향11 으띜 진행하던운위의 이 사건 버스의 우촡 촡면 중앙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좌F 촡 앞범퍼 묏 펜더 부분으띜 부딪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손괴댘었고 원고는에게 이 사건 승.,E 용차의 섘리뵄에 상당하는원의 보험괈을 지괉하씀다2,155,100.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뵄가 내리는 차띜를 진행함에 있어 위조등 묏 차폭, 등을 켜지 아니한 채 윜 차띜띜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묏 동태를 잘 살피1 지 아니하고 과속으띜 폭이 좁은 윜 차띜를 진행한 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할1F 것이므띜 피고는 민법 윜조의 불법행위자인의 보험자띜서 상법 윜조 윜 항,750F7242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이 입은 이 사건 승용차 섘리뵄 상당의 손해를 묰상E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위조등 묏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 F 고 과속으띜 운행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 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충돌 부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앀, 이 사건 버스는 각 윜 차띜앀 윜 차띜에서 거의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중이 윜 차21E1 띜 상을 진행 중인 이 사건 버스를 묜견하지 못하고 윜 차띜띜 차띜를 변경하다가 이1 사건 사고를 야괰한 것으띜 보이고 사고 경위가 위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씤띜지, 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며 달리 의 과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E,F.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4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윜 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1 익하게 변경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