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최형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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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2(4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2017브306·대전고등법원·2018-01-17·아동·노인 학대
상대방이 망인과 별거 및 이혼 절차 중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사건본인이 상대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친권 일부가 제한되고 외조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15만원 / 청구 7.3억원)
2016나17239·대전고등법원·2017-03-31
국민씨앤씨대부의 채권을 사들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0만원 / 청구 9,000만원)
2014나848·대전고등법원·2015-04-01
원고 회사가 배당금 배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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