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씨앤씨대부의 채권을 사들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함

• 원고는 국민씨앤씨대부가 가진 빚을 대신 받아서 그 채권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는 경매에서 받을 돈에 지연손해금(빚이 늦게 갚혀서 생긴 이자)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처음 경매 신청할 때 적은 금액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 원고는 배당기일(돈을 나눠주는 날짜) 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그 제출 시기가 늦어 인정받지 못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원고는 국민씨앤씨대부의 채권을 사들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배당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처음 신청서에 적은 금액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 청구가 적법한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매 신청서에 적힌 채권 금액은 법적으로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계산서를 배당요구종기일(채권을 신고할 마감일) 이후에 제출해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민씨앤씨대부가 처음 경매 신청서에 명확히 청구 금액을 기재했으므로, 그 금액을 바탕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포함한 금액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가 경매 신청 시 적은 금액만 법적으로 인정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은 마감일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