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 2014년 4월, 국민씨앤씨대부가 에이텍에게 대여금 8억 원(600백만 원과 200백만 원 두 건)을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4년 10월 1일, 국민씨앤씨대부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
• 2015년 12월, 원고가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이 대여금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함.
• 2016년 6월 2일,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2014년 12월 11일) 이후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함.
• 2016년 6월 9일, 법원이 배당기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배당금을 받음.
• 2016년 6월 15일, 원고가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는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대여금채권을 넘겨받은 뒤, 경매 배당금액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배당이의 소를 냈다. 쟁점은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경매신청서에 적힌 채권액이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의 한도로 정해진다.
• 이자 등 부대채권을 나중에 늘리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넘겨 제출했다.
• 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고지 의무가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 국민씨앤씨대부가 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채권액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일 뿐, 이자까지 포함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리려 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