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피고에게 통지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 447258 양수금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6. 1. 28. 판 결 선 고2026.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가 2021. 11. 16. D에게 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D로부터 피고에 - 2 -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2020. 7. **** ****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 000 원, 월 차임 500,000원의 약정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5,000,000원을 양도받고 그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22. 6. 21. 도달하였는데, 피고는 2023. 9. 1.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D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으면서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3, 384,750원)을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금지약정을 들어 원고의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1) 2. 쟁점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D 간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대출 당시 D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이러한 약정의 존재를 알 고 있었다고 추인된다(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민 법 제449 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양도의 효과를 배제할 사유는 충족된다 2) ).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면서 위 약정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 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104373 판결 ). 1) 이 사건 소 제기 후 D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서울회생법원 2024 개회 115011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이나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 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3 -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 밖에 없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담보제공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대상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분리된 달리 무엇이 있겠는지 상정할 수 없는 점, 부동산임대 차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될 견련관계에 있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주체 와 목적물 반환의무 주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복잡하거나 원활한 원 상회복에 장애가 되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D 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약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인식하면서도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채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