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관중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5(50%)기각·각하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24가소4472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11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피고에게 통지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만원)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8만원 / 청구 1,880만원)
2024가소39745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6-25
원고가 대행업체를 통해 피고와 라면조리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미납 렌탈료를 청구하였으나, 기망과 목적물 미인도로 계약이 취소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기각 (청구 531만원)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53만원 / 청구 2,253만원)
2023가소44631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11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병원에 배치되어 환자 안내, 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처리 등 실습교육을 벗어난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7만원 / 청구 714만원)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0만원 / 청구 450만원)
2022가소34741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0만원)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500만원)
2022가소3691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3-22
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가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하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3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