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25367 민사 사건(2023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F건물 내 두 개의 호실을 빌리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보증금과 상가활성화비 등을 포함해 총 25,005,500원을 입금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과 함께 상가활성화비 명목으로 냈던 4,5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금액을 상가운영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이에 대한 쟁점은 상가운영위원회가 피고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단체가 맞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귀속되었는지였습니다.
- 법원은 상가운영위원회가 피고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0,000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돈을 받아 다른 단체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단체가 피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이 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낸 상가활성화비를 상가운영위원회에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해당 금액이 따로 빠져나간 기록이 없고 주장이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 상가운영위원회라는 단체가 존재함에도 자체 은행 계좌조차 만들지 않고 피고가 대신 돈을 받아 전달해 온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상가운영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라면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 등록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무런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상가운영위원회의 과거와 현재 위원장 모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의 사무소와 상가운영위원회의 사무소가 건물의 같은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등 사실상 피고가 지배하는 조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 관리 주체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상가활성화비는 형식만 다른 단체 명목일 뿐 실제로는 관리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명확한 독립성이 없는 단체에 전달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차인이 낸 돈을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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