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권리괈2021107005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1. 9. 30.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1. 10,000,0002021. 8. 25.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9/10,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억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19,000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이 유 - 2 -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은 경 피고앀 경북 ****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C2014. 3.(‘’ 한다 묏 주차장 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 (‘’) 대차보증괈 만 원 차임 월 만 원 임대차괰간 부터 굌5,000, 440, 2014. 3. 3.2019. 3. 2. 지개월 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60)(‘’) 다. 나. 원고앀 은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묛아 ****으띜 이를 사용 묏 C2014. 3. 섘익하여 암다. 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앀 은 피고앀의 사이에 **** 인테리어 사용 묏 장뵄C‘ 앀 괰타의 일체 뵄품 양도를 포괄한 뵄용으띜 억 만 원을 책윕하여 양섘자는 양18,000 도자에게 지불한다 는 내용의 장뵄 뵄품 양섘 양도 계약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억 ‘’, ‘, 1 만 원을 지괉하씀다8,000.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괰간 중 에게 만 원을 지괉하고 의 임차인 지위C9,000C 를 양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단독 임차인이 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에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는데 원고가 2019. 3. 2., 2020. 피고에게 갱신거윈의 통지를 하여 괰간만료띜 종료댘었다11. 12. 2021. 3. 2. . 묔. 원고는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2021. 3. 2., 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만 원 중 만 원을 묘하하씀다5,0004,0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 1 4, 7(【】 포함 이하 같다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7,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 3 - 가.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윈하자 의사 회원들이 가입하 는 **** 임대분양몰 사이트 이하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에 권리괈 없이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관을 게시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 는 권리괈을 지괉하고 들어씤뜤는 후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권리괈을 회섘하지 못 하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조의 는 임대인은 임대차괰간이 끝나괰 개월 위. 1046 부터 임대차 종료 시굌지 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 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윈할 섘 없고 임대인이 이를 위묘할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 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괉하괰띜 한 권리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괈 국토교통부장( 관이 권리괈에 대한 감윕평가의 윈차앀 묩법 등에 관하여 고시한 괰준에 따라 감윕한 괈액 중 낮은 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묰상액으띜 묰상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한 권리괈 억 만 원을 회섘할 18,000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묩해하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괈을 . 지괉하씀으므띜 권리괈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지 않 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계약 내용을 위묘하씀다 원고는 피고의 권리괈 회섘 묩해 . 행위띜 인해 권리괈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괰간 만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아료하, 씀음에도 임대차보증괈 일부인 만 원만 묘하묛았다 따라서 피고는 나뤸지 임대4,000. 차보증괈 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 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4 - 1)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 5, 8, 경 이 사건 사이트에 의원 양도합니다 라는 윜목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2020. 11. 12.’D‘ 관한 ****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관을 씬린 사실은 인윕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 픸증의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띠 9, E 위체의 취지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촡 증인 의 증언에 의, E① 하더라도 일묘윁으띜 ****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띜 후임 임차인을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주변의 지인 윜약회사나 의료괰괰 업체, , 의 직원 병 의원 컨설팅 업체를 통하는 묩법 등이 있다는 것인묔 피고의 위 광고관 , , , 게시띜 인하여 원고가 후임 임차인을 구할 괰회 자체를 묕탈당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사이트에 **** 임차권 양도에 관한 광고관을 게시하는 것은 의사 회원 , ② 누구나 가능하므띜 원고띜서는 위 광고를 본 즉시 그 광고의 내용을 섘윕하여 다시 씬 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원고는 경 이 사건 , 2020. 12. 7. 사이트에 양도희망가격 픑의 라는 내용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 임차권을 ’: ‘ 양도한다는 취지의 광고관을 씬린 윐임대인인 피고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③ 계약의 갱신을 거윈한 상황에서 후임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광고게시관 상, 단에도 권리괈 픑의 라는 퍜프을 사용하씀던묔 피고가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할 ’: ‘, 목윁으띜 위 광고관을 씬뜸다고 단윕하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위 , 광고관을 씬뜸다는 사실만으띜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 피고가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9,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매월 일에 선괉하는 것으띜 윕한 사실 그런데 원고3, - 5 - 는 분 차임을 묏 에 지괉하여 괰의 차임을 연체한 2020. 4.~6.2020. 6. 8. 2020. 6. 15.3 사실이 인윕댘는묔 상가임대차보픸법 윜조 윜 항 단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괰의 , 101’3 차임액에 해당하는 괈액에 이르도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윈할 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의 권리괈 회섘괰회 보픸대상이 아니라고 , 하고 있으므띜 원고에게 위 상가임대차보픸법상의 권리괈 회섘괰회 보픸를 청구할 권, 리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 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임대차보증금 만 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1,000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경 임대차목윁물인 이 사건 2021. 3. 2.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중 만 원, 4,000 만 묘하하고 나뤸지 만 원을 묘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1,000.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괈 만 1,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잔존 임대차보증괈에서 원고가 임의띜 묘출한 **** 뵄, 품 텔뜈뵄위 묏 대괰실 소파 가액 상당 묏 원상회복뵄용 원 묔닥청소 묏 코() 12,455,150 ( 팅 폐괰물 처리뵄용 원 벽과 천윕의 도묰뵄용 원 에어컨 섘리뵄용 , 1,070,000 , 4,385,150 , 만 원 등 을 공윜하면 피고가 묘하할 임대차보증괈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700). 뤼윀 피고의 원상회복뵄용 공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 , 대차계약에서 임 대차목윁물이 일부 훼손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괰간 중 목윁물을 사용 함으띜써 임대차목윁물이 마모댘어 생괰는 가쵘훼손 부분에 대한 경윜윁 평가는 이미 - 6 - 차임 등에 묘씁댜 것이므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이 임대인으띜부터 임대차 목윁물을 인도묛을 당시 프황 그대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띜 볼 섘는 없고 가쵘의 , 훼손이 자연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윕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 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묔,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임대차목윁물에 관하여 통상윁 사용에 따른 자연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윕 도를 초과하는 가쵘의 훼손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은 견윁서에 불과하여 실윜띜 피고가 그 . 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섘도 없다. 다음으띜 원고가 묘출한 뵄품 가액 상당 공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띜부터 이 사건 **** 뵄품 일체를 양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주장의 일부 뵄품 텔뜈뵄위 묏 대괰, ( 실 소파 이 윜외댘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위 뵄품 묘출을 이유띜 피고가 잔존 임대), 차보증괈 묘하을 거윈할 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괈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000 부동산 인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2021. 8. 25.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2%.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 ,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