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7005 민사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건물 및 주차장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는 440만 원이었고, 처음 계약기간은 2019. 3. 2.까지였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내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을 넘겨받아 사업장을 운영했다.
- 계약기간이 지난 뒤 임대차는 별도 계약 없이 이어졌지만, 원고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2021. 3. 2. 종료됐다. 원고는 그날 부동산을 피고에게 돌려줬다.
-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 가운데 4,000만 원만 돌려주고 1,000만 원은 남겼다. 피고는 물품 반출, 청소와 수리 등 비용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후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피고가 2020. 11. 12. 임○○ 양도 광고를 올렸고, 원고도 2020. 12. 7. 같은 부동산의 임차권을 넘기려는 광고를 게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증금 잔액 반환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실제로 방해했는지, 그리고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 등을 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남은 보증금 1,000만 원과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은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임○○ 양도 광고를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광고만으로 원고가 후임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원고도 같은 사이트에 양도 광고를 올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 후임 임차인을 구할 방법은 해당 사이트 광고 외에도 지인이나 관련 업체 등을 통하는 방식이 있었다.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광고를 올렸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
-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 월세를 세 차례 연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정 등을 고려해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동산을 돌려줬는데도 피고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됐다. 피고가 주장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낡음이나 감가상각을 넘는 훼손도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
- 피고가 제시한 비용 자료는 견적서에 그쳤고 실제로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했다. 물품을 반출했다는 주장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광고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증금에서 비용을 뺄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남은 1,0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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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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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69,300,000원 반환 청구 및 상계 항변 분쟁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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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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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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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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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에 상가를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건물을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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