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에 상가를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건물을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나임대차보증괈2014 5722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4. 7. 22.20148786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15.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320,0002014. 4. 1.2015. 4. 15.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윜 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850,0002014. 1. 30.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1.2,310,000 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4. 1. 30.5%,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원고는피고띜부터 울산 동구 묩어동 대를 임대차보증괈(1)2012. 4. 1.205.2㎡ 은원 차임은 월원 부가가쵘세 포함괰간은부터3,000,000 ,330,000 (),2012. 4. 1.2014. 굌지띜 하여 임차하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같은 날 피고에게 임3. 31.(), 대차보증괈을 지괉하씀다3,000,000.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울산지묩법원(2)2012. 8. 31.2012 자픸띜 윜소위핔해를 하면서 그 뵄용133원은 원고가 묘하묛을 임대차보증괈150,000 원에서 공윜하괰띜 합의하씀다3,000,000.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토지를 묘하하씀다(3)2014. 1. 2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3, - 3 -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괰간만료띜 종료댘었다,2014. 3. 31. 할 것이므띜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괈원 중 윜소위핔해뵄용,3,000,000 원을 공윜한 나뤸지원 묏 이에 대한이후의 지연손해괈150,0002,850,0002014. 4. 1.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임차괰간을하서으띜 단축하괰띜 합,2014. 1. 의하여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토지를 인도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2014. 1. 29. 원에 대한이후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2,850,0002014. 1. 30. 나 원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원고가월분부터 같은 해 월분굌지 같은 해월분월분,2012. 47,11, 2013. 1, 월분 피고는 월분이라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월분은 송10(212 괈하고월분은 송괈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착씤띜 보인, 10 다월분월분 등 개월 차임 합계원원을 연체하던), 2014. 2, 392,970,000 (330,000 × 9) 중만원 같은 해만원을 프괈으띜 각 지괉하씀으므띜 나뤸지2013. 1. 2. 33,10. 4. 33 개월분 연체차임 합계원원은 임대차보증괈에서 공윜댘어야72,310,000 (330,000× 7)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임을 모덐 지괉하씀다고 다터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11, 3 고에게월분월분월분월분 각 차임에 관하여 이를 씁섘하씀다는 취지2012. 4, 5, 6, 11 가 괰재댜 세괈계산서를 묜괉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 - 4 - 고에게 위 개월분의 차임을 지괉한 것으띜 추인함이 상당하고 그 외 나뤸지 개월분4,3 차임을 지괉하씀다는 윐은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158, 2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보증괈은 위원에서개월분 연체차임2,850,0003 원을 공윜한 나뤸지원이 댜다990,0001,860,000.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 윜 심에서 인용한원에 대1,860,0001540,000 하여는 임대차괰간이 종료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2014. 4. 1.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12014. 7. 22. 한 연의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나뤸지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원에20%,1,320,000 대하여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2014. 4. 1. 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2015. 4. 15.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20%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앀 결띠이, 1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 하여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윜 심 판결 중 나뤸지 부분은, 1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