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01603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 피 고B 변 론 종 결2021. 9. 17. 판 결 선 고2021. 11. 5.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2021. 11. 5.까지는 연 5%, 2021. 11.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 **** D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담배냄새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보증금 보증금 2억 1,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1억 9,500만 원은 2021. 1. 29. 지불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 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 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 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위 부동산은 2020. 11. 9. 매매된 상태로 소유권이 2020. 12. 30. 변경될 예정이며 잔금 과 동시에 전세 이루어지는 계약임을 확인함(계약서 첨부) - 3 - 을 수령하고자 하였는데, 2020. 12. 6.경까지도 원고로부터 계약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2. 7. 오전경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원고에게 계약의사가 없는 줄 알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12. 7. 12:14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 다. 바. 피고는 2020. 12. 7. 12:21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한참이 지나도 입금을 안하셔 서 안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야 입금확인된 거보고 연락드 려요 계약금은 보내드릴테니 계좌번호 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2020. 12. 10. 과 2021. 1. 18.에도 계속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무자 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2020. 12. 7.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유 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계 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 수령한 계약금 2,1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손해배상액으로 약정 계약금 상당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4 -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약정한 계약금을 2주가 지나 도록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 다. 따라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1. 24.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 게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 렵고,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어느 정도 유예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 기 전에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 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하 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 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 5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속하여 계약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여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 백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게 기 지급한 2,100만 원과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 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계약일로부터 2주가 지나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계약금인 2,000만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의 25%인 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기 지급금 2,100만 원 +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 30.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11.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6 -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