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1603 민사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2,000만 원, 나머지 보증금은 2021년 1월 29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가운데 100만 원만 지급했고, 아파트에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며 나머지 금액을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계약금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원고의 지급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2020년 12월 6일 무렵 같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원고는 다음 날 공인중개사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뒤, 2020년 12월 7일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피고는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했다며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알리고 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끝내고 이미 지급한 2,100만 원과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잘못으로 끝났다며, 지급한 계약금과 약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계약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했는지, 피고가 적법하게 계약을 끝냈는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했고 피고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2,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500만 원으로 줄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2,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자동으로 끝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계약금 지급을 늦춘 사실은 있지만,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을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계약을 끝낸다는 뜻을 밝힌 뒤에야 계약을 해제했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먼저 계약을 적법하게 끝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을 전부 보낸 뒤에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빌려주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소장 송달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2,1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은 계약서에 정한 2,00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처음 지급한 돈은 100만 원이었고, 다른 사람과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말을 들은 뒤 약 2주가 지나 나머지 2,000만 원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했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 계약을 끝내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해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책임이 인정되어 2,100만 원 반환과 500만 원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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