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24141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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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1419 민사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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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원고는 피고와 2년 계약을 맺고 피고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함.
- 계약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약속됨.
- 피고는 2014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16년 6월 회생절차가 종료됨.
- 2016년 5월경 원고가 마지막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함.
- 2016년 6월 말 원고가 계약 종료와 재계약 의사 없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쌍방이 계약을 모두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측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한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쌍방 계약으로, 회생절차 중에도 계약 이행 의무가 남아 있었음.
-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관리인을 두어 계약 이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우선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구한 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는 보증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이행을 선택한 점과 공익채권 우선 변제 원칙에 따라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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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주식회사 경형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김진형)
【피 고】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조준영)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판 제조 및 판매업,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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