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냈다.
•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원고가 2020년 12월 29일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 양측 모두 계약 갱신 거절이나 연장에 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 원고는 2021년 3월 29일 계약 해지 통보 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했다.
• 피고는 보증금에서 차임(임대료)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뒤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
• 원고는 차임 및 관리비 공제액이 과다하다며 나머지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액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차임과 관리비 미납분을 공제한 2,136만 5,670원을 지급했다. 쟁점은 계약 종료 시기와 공제 금액의 적정성으로, 법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공제액이 적절하다 판단해 피고의 지급액을 인정했다.

•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도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 원고의 2020년 12월 29일 계약 종료 통지는 이미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바로 끝내는 효력이 없으며, 3개월 후인 2021년 3월 29일에야 계약이 종료되었다.
• 임대료 인상 약속은 유효하며, 원고가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
• 피고가 주장한 건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공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 1,278,630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차 계약은 별도 거절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고, 계약 해지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금 반환 시에는 임대료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