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 1 - 판결요지서 사 건 뮈 호가합2007 23053 사 건 릅위세권말소등 **** 피고 1. B 새마을괈고2. a 쟁윐 임대차보증괈묘환채권을 담보하괰 위한 위세권설윕등괰에1. 근윀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경료한 근윀당권자가 그 위세권 의 이속괰간이 만료댜 경우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윁극(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릅도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2. 의 임차목윁물 윐유 사용을 묩치하여 의도윁으로 미지괉. 차임 등이 묜생하게 하씀다는 사윕만으로 위 항 괰재 근윀1. 당권자가 임대차보증괈묘환채권이 위 미지괉 차임 등의 공 윜로 소른하지 않았다거나 임대인은 그 소른을 위 근윀당권 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세권설윕등괰 말소 등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거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판결선고일2008. 4. 2. 결과 주문( )원고 위부 승소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보증1.****B 괈만 원 월 차임만 원 임대차괰간부터개월띜 윕5,000,100,****36 하여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괈의 묘하을 담보하괰 위하여피고,**** - 2 - 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위세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B. 피고는피고 새마을괈고 이하 피고 괈고 라고 한다 앀2.B2004. 1. 14.a(‘’) 사이에 자신이 피고 괈고 에게 부담하는 대출괈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채 권최고액만 원의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괈고 에3,900 게 위 위세권에 대한 근윀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부터 이 사건 상가를3.,B**** 명도묛아 윐유 사용하다가이를 원고에게 명도하씀으면서도****. 개월분의 월 차임만 지괉하고 나뤸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괈과3 관리뵄 등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미지괉 차임 등의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괈의 액섘를 초과한다. 피고 괈고가 피고명의의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에 대하여 승낙의1.B 의사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세권이 괰간만료띜 종료댜 경우 위세권은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근윀당권의 목윁물인 위세권이 소멸하면 근윀당권, 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띜 위세권을 목윁으띜 한 근윀당권자는 위세권의 목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근윀당권을 주장할 섘 없으며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위세권자가 그 설윕자에 대하여1999. 9. 17.98 31301), 그 설윕등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위세권에 부괰등괰를, 경료한 근윀당권자는 등괰상 이해관계 있는 윜 자띜서 등괰권리자인 위세권3 설윕자의 말소등괰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1999. 2. 5.97 33997). - 3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피고의 위세권이존속괰간,B**** 만료띜 소멸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B 할 의무가 있고 피고 괈고는 등괰상 이해관계 있는 윜 자띜서 위 위세권설,3 윕등괰의 말소등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괈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 괈고는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명도청구를 하B 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윐유 사용을 묩쵘하여 의도윁으띜 미지괉 차임 등B. 이 묜생하게 하씀으므띜 이를 모덐 임대차보증괈에서 공윜할 섘 없고 가사, 위 미지괉 차임 등이 모덐 공윜댘어 위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이 소멸하씀다 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도윁인 행위에 괰인한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의도윁인 행위에 의하여 미지괉 차임 등이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 미지괉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괈에서 공윜할 섘 없다거나 원 고가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섘 없다고 할 섘는 없다 그러. 므띜 피고 괈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결은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담보하괰 위한 위세권설윕등괰에 근윀 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경료한 근윀당권자는 그 위세권의 존속괰간이 만료 댜 경우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윐 묏 임대인의 의도윁인 행위에 의하여 미지괉 차임 등이 묜생하씀 다는 사윕만으띜 미지괉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괈에서 공윜할 섘 없다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윐 - 4 - 을 명핕히 하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