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 2007년 1월 말,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음.
•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07년 2월 28일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였고, 계약이 끝난 후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보증금 일부만 지급했고, 원고는 2009년 4월 8일에 미지급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소송 중 피고는 보증금 일부인 3,000만 원과 2억 9,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함.
• 원고는 임대차권 등기를 하였고, 소송 진행 중 임대차권 등기가 말소됨.
• 법원은 보증금 전액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에 대해 다투었고,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3억 2,000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해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보증금 전액이 임의로 지급된 상황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되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한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됨.
• 피고가 소송 전에 일부 보증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지연손해금 산정 시 소송촉진법 제3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음.
• 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되나, 이미 보증금 전액이 임의로 지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일반 민법에 따른 연 5% 이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과 미지급 관리비를 고려해 최종 지급액을 산정함.
• 임대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피고의 지연책임은 인정됨.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증금 전액이 지급된 점을 바탕으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민법 이율로 정하고, 일부 청구만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