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보경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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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2(17%)일부승3(25%)원고패7(58%)
2011나22759·서울고등법원·2012-02-10
전시회 공동 개최를 위해 조합을 결성한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중, 문화에이치디가 맺은 채무 약정의 효력이 조합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를 두고 원고가 가압류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30272·서울고등법원·2011-10-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으로 플루겐정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75만원)
2010나24642·서울고등법원·2011-09-09
원고 교회가 담임 목사 명의로 된 기도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1억원)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0나77592·서울고등법원·2011-03-11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68만원 / 청구 3,068만원)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9나118718·서울고등법원·2010-11-26
원고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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