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보경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2011나22759·서울고등법원·2012-02-10
전시회 공동 개최를 위해 조합을 결성한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중, 문화에이치디가 맺은 채무 약정의 효력이 조합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를 두고 원고가 가압류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30272·서울고등법원·2011-10-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으로 플루겐정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75만원)
2010나24642·서울고등법원·2011-09-09
원고 교회가 담임 목사 명의로 된 기도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1억원)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0나47027·서울고등법원·2011-03-18
원고가 피고 저축은행에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을 맡겼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해지해 다른 계좌로 옮기자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1억원 / 청구 24.1억원)
2010나77592·서울고등법원·2011-03-11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68만원 / 청구 3,068만원)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9나118718·서울고등법원·2010-11-26
원고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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