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병룡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8(44%)원고 패소 2(11%)기각·각하 3(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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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1(4%)무죄2(8%)기각2(8%)원고승5(20%)일부승8(32%)원고패5(20%)결과 미상2(8%)
2010나77592·서울고등법원·2011-03-11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68만원 / 청구 3,068만원)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9나118718·서울고등법원·2010-11-26
원고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6만원)
2009나77015·서울고등법원·2010-03-1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억원 / 청구 12.0억원)
2008나110373·서울고등법원·2010-01-15
채무가 많은 여기상사가 피고 텍스원과 광진섬유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67490·서울고등법원·2009-12-30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인천 중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40만원 / 청구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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