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산신풀이 중 생후 2개월 아기에게 화상을 입힘.

• 1962년 11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산신풀이라는 굿을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기에게 화상을 입힘.
• 아기는 화로불에 왼쪽과 오른쪽 전신, 발가락, 손가락 등에 1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고, 이후 쇼크로 심장마비가 발생해 사망함.
• 아기의 부모는 굿이 끝난 후 아기를 데려가 잠을 재우려 했으나 피고인은 아기를 자신의 방에 재웠고, 다음날 새벽 아기가 이미 숨진 상태였음.
•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아기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측은 산신풀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거나 온돌 과열, 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기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산신풀이를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상해치사죄를 판단하려면 피고인이 어떻게 상해를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상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산신풀이라는 굿 자체로 상해와 사망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 여러 증거와 진술, 감정서를 종합했으나 피고인이 아기의 사망 원인이 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
• 원심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아기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행위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