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 중 붕대를 감아 혈액순환 정지 가능성이 발생함

• 1960년 11월 23일 오후 3시경, 대전의 한 정골원에서 피고인A가 환자B를 치료함.
• 환자B는 오른쪽 장단지뼈 두 개가 부러진 상태로 정골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음.
• 피고인A는 주사를 놓고 붕대를 감아주는 보조 역할을 수행함.
• 붕대가 포종 부위를 압박해 혈액순환이 멈출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A에게 이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 검사 측은 피고인A가 부주의로 혈액순환 정지를 초래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A가 정골사와 같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환자B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붕대를 감는 등 보조 업무를 했으나, 혈액순환이 멈출 가능성에 대한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A에게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단하거나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A는 정골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보조 업무만 수행했을 뿐, 환자를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할 권한이 없었다.
• 붕대가 포종 부위를 압박해 혈액순환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피고인A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혈액순환 정지가 장기화되면 조직이 썩을 수 있으나, 피고인A에게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은 피고인A의 부인 진술을 근거로 증거를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상고심은 이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 피고인A를 정골사와 동일한 책임 범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A는 정골사의 지시를 받아 보조 업무를 했을 뿐,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단하거나 붕대 압박으로 인한 혈액순환 문제를 예방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