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남표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6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5(56%)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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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무죄1(5%)기각6(30%)원고승1(5%)일부승2(10%)원고패6(30%)결과 미상4(20%)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만원)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3만원 / 청구 200만원)
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만원)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05만원 / 청구 2,786만원)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67나3172·서울고등법원·1968-07-23
압수된 나무의 환가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37만원)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67나549·서울고등법원·1968-07-02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2다300·서울고등법원·1963-05-20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결과 미상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62다260·서울고등법원·1963-05-20
피고가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토지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 취소 처분을 통지받음.
결과 미상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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