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300서울고등법원 2심1963-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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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다300 민사 사건(1963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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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6년부터 1962년까지 약 16년간 본건 농지를 경작하며 매년 수확의 절반을 피고에게 경작료로 지급함.
  • 1962년 봄, 피고가 이유 없이 원고의 농작 행위를 방해하고 진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원고가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됨.
  •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자경하지 않는 농지였으며, 원고는 농지분배를 받을 기대권이 있었음.
  • 피고는 농지소표에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작하지 않았고, 명의 이전도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경작권과 농지분배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경작권과 농지분배 기대권이 불법적인 방해 행위로 침해되었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해 왔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고 진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경작을 못하게 되었다. 쟁점은 원고의 경작권과 농지분배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경작권과 기대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피고의 방해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6년간 계속 경작하며 경작료를 지급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명백히 인정됨.
  •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며, 원고는 농지분배를 받을 기대권이 있음.
  • 피고가 농지소표에 경작자로 등재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명의 이전도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 행위일 가능성이 높음.
  • 피고가 진입금지 가처분을 받아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원고의 경작권을 정당하게 대체하는 권한이 없음.
  • 원고의 경작권과 농지분배 기대권은 상속과 보존이 가능하고 불가침성이 있어, 피고의 고의적 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원심 판결이 원고의 경작권을 부인한 것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어 원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원고는 오랜 기간 농지를 경작해 왔으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작권과 농지분배 기대권이 있다. 피고가 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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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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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0486·서울고등법원·2018-04-27·2심·원고 일부 승소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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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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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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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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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경작권 및 농지분배를 받을 기대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2나2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본건 상고의 이유는 원고의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같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피고 소송대리인 ○○○의 제출한 답변서기재와 같은 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1) 원판결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을호증, 갑 제3호증 및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농지는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여 있고 현재 피고가 경작자로서 농지소표에 등재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가) 원고는 1946.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의 경작권을 취득한 이래 1962. 봄경까지 계속하여 경작하고, 매년 수확의 절반을 16년간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62. 봄에 이르러 피고는 하등의 이유도 없이 원고의 농작행위를 방해하다가 급기야는 진입금지가처분을 하므로서 영세농민인 원고는 유일의 답으로서 경작하여 오던 본건 농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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