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두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64나1141·서울고등법원·1969-05-13
화계동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출자금 환불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65나2187·서울고등법원·1966-07-19
동업계약을 해제한 후 청산절차 없이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만원)
65나2116·서울고등법원·1966-03-22
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65나549·서울고등법원·1966-01-25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64나813·서울고등법원·1964-12-16
피고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수표가 법원의 무효선언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만원)
63다77·서울고등법원·1963-07-22
원고가 피고 조합의 수세 징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62다260·서울고등법원·1963-05-20
피고가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토지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 취소 처분을 통지받음.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62다300·서울고등법원·1963-05-20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파기
파기 환송
62다265·서울고등법원·1963-05-06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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