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가 자신의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로 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 없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 이전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지방자치법 시행 전 법인격을 가진 상태에서 재산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농지분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50,000환을 받은 후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