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 이 사건 농지는 원래 일본인 소유였다가 군정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원고) 소유로 귀속되었다.
• 이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천진곡(소외인)에게 분배되어 1954년까지 상환이 완료되었다.
• 천진곡이나 그 승계인은 상환 완료 후에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었다.
• 피고는 천진곡과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내세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 명의로 경료했다.
• 원고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가 다시 국유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농지 분배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미 천진곡에게 귀속되었고, 특별조치법은 분배되지 않은 농지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허위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농지 분배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미 천진곡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면 등기 이전 없이도 소유권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농지는 천진곡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상태였다.
•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을 내세워 등기를 경료했으나 이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이다.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분배되지 않은 농지에만 적용되며, 이미 분배된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의 국유 환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무주의 부동산이라는 증거도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등기 이전 없이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 허위 매매로 등기가 된 경우라도 국가가 이를 근거로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