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박강회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무죄1(10%)기각1(10%)원고승4(40%)일부승1(10%)원고패3(30%)
2014구합12024·광주지방법원·2015-11-26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무단 국외여행과 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11076·광주지방법원·2015-07-0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명부 등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관할 구청장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10615·광주지방법원·2014-09-25
원고가 전남 고○○군 유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1642·광주지방법원·2014-05-22
원고들이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합격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임용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노2684·광주지방법원·2011-02-24·사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함
기각
기각
2004고단4003·광주지방법원·2005-09-3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무죄
무죄
94가합8183·광주지방법원·1995-12-21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4나7573·광주지방법원·1995-12-14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3가합9684·광주지방법원·1995-12-07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618만원)
94가합16078·광주지방법원·1995-10-05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처 명의를 빌려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