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8183광주지방법원 1심1995-12-21 선고검수완료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4가합8183 민사 사건(1995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57조, 새마을금고법 제46조,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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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OO회사 성산새마을금고에 돈을 예금함.
  • 금고의 상무이사 소외1이 예금을 가장해 사채를 모으고, 이를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 일부 원고(10, 11, 19)는 정상적인 예금계약으로 인정되어 예금 전액과 이자를 받음.
  • 나머지 원고들은 상무이사의 의사표시가 진짜 의사가 아니어서 예금계약이 무효로 인정됨.
  • 그러나 회사가 상무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원고들은 예금액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 성산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가 예금을 가장해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일부 예금계약은 유효하나 나머지는 무효로 봄. 무효인 예금계약에 대해서도 회사가 상무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예금액의 60%로 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주는 금고가 자금 부족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상무이사가 자신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예금주들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사채를 모으려 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진짜 의사가 아니며 예금계약은 무효임.
  • 상무이사의 불법행위는 금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예금주들도 고이율 선이자 등으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40% 감액함.
  •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고를 지도·감독하는 의무가 있지만, 예금주들이 연합회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핵심 정리

금고 상무이사가 예금을 가장해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일부 예금계약은 유효하나 대부분은 무효로 보고 회사가 상무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예금주들의 과실도 일부 반영되어 배상액이 감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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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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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9507·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원고 패소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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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48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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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18577·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한도를 넘기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담보를 과대평가하며, 부당하게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7089·대구지방법원·2003-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건물에 비치한 기계·재료와 완성된 축구화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경락인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8375·대전고등법원·2003-04-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64·대구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71·제주지방법원·1987-08-28·1심·원고 승소

고객 예탁금 2억5690만원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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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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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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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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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1가합9260·대구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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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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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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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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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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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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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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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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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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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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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주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새마을금고 상무이사가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예금알선업자를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예금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3]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가 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하여 새마을금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4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4]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의 성질 및 이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 고】 성산새마을금고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욱외 3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0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3. 19. 부터, 원고 19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3. 22.부터 각 1994. 8. 24.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0, 원고 11, 원고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성산새마을금고는 원고 10, 원고 11, 원고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이자기산일부터 1995. 12.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10, 원고 11, 원고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성산새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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