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 원고들이 OO회사 성산새마을금고에 돈을 예금함.
• 금고의 상무이사 소외1이 예금을 가장해 사채를 모으고, 이를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 일부 원고(10, 11, 19)는 정상적인 예금계약으로 인정되어 예금 전액과 이자를 받음.
• 나머지 원고들은 상무이사의 의사표시가 진짜 의사가 아니어서 예금계약이 무효로 인정됨.
• 그러나 회사가 상무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원고들은 예금액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받음.

OO회사 성산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가 예금을 가장해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일부 예금계약은 유효하나 나머지는 무효로 봄. 무효인 예금계약에 대해서도 회사가 상무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예금액의 60%로 정함.

• 새마을금고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주는 금고가 자금 부족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상무이사가 자신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예금주들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사채를 모으려 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진짜 의사가 아니며 예금계약은 무효임.
• 상무이사의 불법행위는 금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예금주들도 고이율 선이자 등으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40% 감액함.
•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고를 지도·감독하는 의무가 있지만, 예금주들이 연합회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금고 상무이사가 예금을 가장해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일부 예금계약은 유효하나 대부분은 무효로 보고 회사가 상무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예금주들의 과실도 일부 반영되어 배상액이 감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