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781서울고등법원 2심1975-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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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781 민사 사건(1975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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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0년 정부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고 건축자재를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 소외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1960년 11월경 조합원 명의 도장을 위조하고 조합장 선임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 원고는 위조된 서류를 믿고 1961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융자금 270,000원과 건축자재(육송 1,102,826원 상당, 세멘트 154,792원 상당)를 교부했습니다.
  • 소외인은 이 자금과 자재를 임의로 사용했고, 1966년 9월 16일 사망했습니다.
  • 소외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딸, 처가 있으며, 원고는 1973년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해 주었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가로챘습니다. 이후 소외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그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는 인용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고,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1966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한 사실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 사망 후에 내려졌지만, 상속인들에게 효력이 있으며, 가압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범위(270,000원 및 지연손해금) 내에서만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의 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사망 후에 내려진 가압류 결정도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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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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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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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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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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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566·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해산하며 잔여재산 약 21억 원을 조합원 411명에게 나눠 가진 가운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원고가 분배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채권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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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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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부채권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주현상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31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2. 원고에게피고 주현상은 금 162,000원, 피고 주인숙, 같은 최옥분은 각 금 54,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61.11.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현상은 금 1,019,076원, 피고 주인숙은 금 169,846원, 피고 최옥분은 금 339,6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61.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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