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41광주고등법원 2심1980-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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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241 민사 사건(1980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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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갚기 위한 담보로 대지와 건물을 맡겼다.
  • 원고와 피고는 채무 변제 기한을 1973년 9월 말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는 변제 기한이 되기 전에, 1973년 7월 7일에 대지 70평을 제3자에게 몰래 팔고, 8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날짜 전에 담보물을 처분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담보물을 채무자의 허락 없이 처분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물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까지 처분해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다.
  •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대지를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것은 채무자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임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가 부동산을 권리 없이 점유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였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처분 당시 시가인 4,2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변제 기한 전에 팔아넘긴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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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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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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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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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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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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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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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35·서울고등법원·1977-06-23·2심·원고 승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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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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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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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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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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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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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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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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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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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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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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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74나836·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004·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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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물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원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75가합427 판결)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청구 변경하였다) 주문과 같다. (전주시 다가동 4가(지번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21평 5홉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의 불복항소가 없어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이 유】 전주시 다가동 4가(지번 생략) 대 70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5 홉에 관하여 1964.9.1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9349호로서 같은해 9.14.자 매매로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중 위 대지 70평에 관하여는 1973.8.2.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21015호로서 같은해 7.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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