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하태은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3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6%)일부 승소 8(35%)원고 패소 4(17%)기각·각하 5(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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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7%
평균 5년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2%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37%
평균 3년
강도1건-16%
평균 3년
사기1건+21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실형7(19%)집유1(3%)기각3(8%)원고승6(17%)일부승8(22%)원고패11(31%)
85나406·광주고등법원·1985-12-06
원고가 피고에게 두 대의 지입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47만원)
81노415·광주고등법원·1981-08-28·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강도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5년 6개월 (실형)
80구51·광주고등법원·1981-07-10
원고들이 자신 소유 농지가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직접 양수장을 설치하여 운영함.
원고패
각하
81노195·광주고등법원·1981-05-29·사기
토지 면적을 조작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함
실형
8개월 (실형)
80나388·광주고등법원·1981-03-11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가 양계업자에게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된 초생추를 분양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3만원 / 청구 1,750만원)
78나292·광주고등법원·1980-12-30
신청인들이 OO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기각
80나37·광주고등법원·1980-11-26
대지와 건물의 제3취득자 간에 저당권 실행 후 부담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263만원)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만원 / 청구 43만원)
79구34·광주고등법원·1980-08-20
원고 회사가 장부 누락과 금전 거래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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