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의 제3취득자 간에 저당권 실행 후 부담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37 민사 사건(1980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제1항,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제3취득자이고, 피고2는 이 사건 건물의 제3취득자입니다.
- 피고1 회사는 소외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1 회사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가 건물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고 대지만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 대지가 경매되어 그 대금으로 채권이 변제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2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지의 제3취득자)가 피고2(건물의 제3취득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동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간에는 변제자가 다른 취득자에게 직접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대위에 의한 저당권 실행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는 공동담보물 중 일부만 선택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1 회사가 대지만 경매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 공동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다른 취득자에게 직접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대위에 의한 저당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피고2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른 취득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제3취득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소기업은행이 경매 중인 공장에 대해 화재보험료와 경비용역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국유지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함.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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