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석범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9%)일부 승소 5(24%)원고 패소 8(38%)기각·각하 4(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벌금1(4%)기각2(8%)원고승4(16%)일부승5(20%)원고패13(52%)
80나94·광주고등법원·1981-04-18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해 1978년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8만원 / 청구 1,456만원)
80나388·광주고등법원·1981-03-11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가 양계업자에게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된 초생추를 분양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3만원 / 청구 1,750만원)
78나292·광주고등법원·1980-12-30
신청인들이 OO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기각
80나37·광주고등법원·1980-11-26
대지와 건물의 제3취득자 간에 저당권 실행 후 부담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263만원)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만원 / 청구 43만원)
79구34·광주고등법원·1980-08-20
원고 회사가 장부 누락과 금전 거래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8노94·광주고등법원·1968-06-13·뇌물수수·공여
경찰관이 선거 기간 중 신민당 지지자를 불러 조사하며 위협함
벌금
벌금 1만원
67나315·광주고등법원·1968-06-04
원고가 피고에게 외자관리법 적용 목재를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매각하여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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