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88광주고등법원 2심1981-03-11 선고검수완료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가 양계업자에게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된 초생추를 분양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388 민사 사건(1981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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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2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인 피고가 양계업자인 원고들에게 초생추(갓 부화한 병아리)를 공급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병아리 중 절반가량이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되어 폐사하는 피해를 입음.
  • 전염성 활액낭염은 병아리의 관절과 발바닥 등에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며, 병원균은 부화란에서 감염되어 병아리에게 옮겨진 것으로 확인됨.
  • 원고들은 피고가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할 의무를 어기고 병든 병아리를 인도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다만, 병아리 폐사의 원인이 계사(닭장) 오염 때문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인 피고가 양계업자인 원고들에게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된 병아리를 공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받은 병아리 중 절반가량이 전염성 활액낭염에 걸려 폐사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병원균은 부화란에서 감염되어 병아리에게 옮겨진 것으로, 피고가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할 의무를 어긴 점이 명백함.
  • 원고들의 손해액 산정은 폐사한 병아리 수와 시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계산됨.
  • 계사 오염으로 인한 추가 손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병아리 공급 계약에서 피고는 건강한 병아리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전염병에 걸린 병아리를 공급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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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78가합50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827,700원, 원고2에게 금 2,872,100원, 원고3에게 금 2,112,910원, 원고4에게 금 1,718,8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8. 10.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3,800,000원, 원고2에게 금 6,000,000원, 원고3에게 금 4,400,000원, 원고4에게 금 3,3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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