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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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851 민사 사건(1973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0조, 민법 제57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6월 17일, 원고는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나누어 갚는 조건)로 토지 1439평을 매수함.
- 1966년 11월 7일,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았으나, 해당 토지가 사실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 피고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원고에게 토지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됨.
- 원고는 토지에 뽕나무 5,800주를 심고 건물을 지었으나, 이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미리 알 수 없었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됨.
- 1970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피고의 패소가 확정됨.
- 피고는 토지 시가 1,43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산 토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 시가 외에 원고가 토지에 심은 뽕나무와 건물 철거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 시가 상당액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타인 소유임이 확인되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시점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봄.
- 원고가 토지에 뽕나무를 심고 건물을 지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가 없다고 판단.
- 매매 당시 토지의 원형이나 용도 변경 금지 약정이 있었고, 피고는 농경지로서의 사용 목적 변경을 기대하고 있었음.
- 따라서 뽕나무와 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과 매매계약의 공평한 책임 분배 취지에 따라 배상 범위를 제한함.
핵심 정리
원고가 산 토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피고는 토지 시가 상당액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토지에 심은 뽕나무와 건물 철거 손해는 피고가 미리 알 수 없었기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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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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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 재단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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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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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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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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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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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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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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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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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 후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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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묘역 부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시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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