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635서울고등법원 2심1977-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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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635 민사 사건(1977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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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2월, 피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이 중앙석탄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법한 공매처분을 실시함.
  • 소외1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70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 처분함.
  • 1973년 10월, 원고가 이 중 일부 필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완료함.
  • 중앙석탄주식회사는 공매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974년 2월 대법원에서 공매처분이 취소 확정됨.
  • 이에 따라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의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으며, 법원은 공매처분 취소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매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됨.
  •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단 경료되었으나, 행정소송 판결로 공매처분이 취소되면서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어 등기가 말소됨.
  • 손해는 공매처분이 취소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그 시점부터 시작됨.
  • 대법원 확정 판결일인 1974년 2월 26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계산한 결과, 원고의 청구는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음.
  •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 부동산 시가인 6,565,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위법한 공매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 확정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취소 확정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그 시점부터 시작되어 원고의 청구는 유효하다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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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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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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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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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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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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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8나2819·서울고등법원·1979-04-09·3심·원고 일부 승소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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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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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2나36·서울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절차 없이 분배된 국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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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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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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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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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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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95·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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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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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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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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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매처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47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5,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중앙석탄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체납을 이유로 동 회사 소유 부동산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의 3 대지 850평에 관해 공매처분을 하자 1969.12.26.소외 1이 이를 매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70.1.15. 접수 제9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소외 1은 이를 16필지로 분할하여 각 처분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분할된 부동산중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의 3(분할 후)대 23평, 같은동 19의 10대 26평, 같은동 19의 11대 26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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