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905대구고등법원 2심1977-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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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905 민사 사건(1977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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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칠곡군)는 1953년 3월 6일 피고2와 토지(왜관동 211의44)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2는 왜관읍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피고1은 1965년 8월 25일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경매로 소외1이 1973년 3월 9일 경락받아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원고는 1974년 2월 11일 소외1로부터 해당 토지를 2,210,000원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피고2는 반소로 토지 일부(37평, 1평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칠곡군)는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고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뒤 다시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1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피고2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1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다시 매수한 금액 2,210,000원 중 경매 대금 1,2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1,000,000원)은 피고1의 근저당권 설정과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2의 반소(토지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미 확정판결(원고 승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이 사건은 토지 교환계약 후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소유권을 잃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막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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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